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사회복지법제론)

최초 등록일
2016.09.24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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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2 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3‧4 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제2절 국제노동기구 조약과 권고
제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11장 사회복지조례
제1절 조례의 개요
제2절 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의의와 방법
1. 의의
사회복지법은 한 국가나 사회의 일정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개정되며 소멸되기도 한다.
접근방법에는 역사주의적 접근방법과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이 있지만 역사주의적 접근방법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상이나 이념 또는 이론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므로 역사주의에 의하여 사회복지입법사를 연구하고자 한다(장동일, 2003:172)
사회복지법은 일정한 국가의 정치적 조건, 국민의 의식적 요구, 경제적 여건 등의 여러 사정과 관련되어서 발전해 온 것이다. 따라서 법의 사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법의 연구는 입법과 개정 당시의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상을 설명해 주며, 당시의 국민적 욕구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이론과 사상의 사적 연구는 사회복지법에 관한 학설, 이념을 밝힐 뿐만 아니라 각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 지도적 사상이나 가치관을 밝히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연구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방향을 전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연구방법
1) 외재적 방법
외재적 방법은 사회복지의 발전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의 변동과 관련시켜 시대적 특징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외부에 있는 환경적 조건으로부터 사회복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신섭중 외 1999:64) 즉, 자본주의의 성립기에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발전기에는 신빈민법을, 제국주의 시기에는 사회사업을,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과정이 소위 사회복지라고 설명하는 것이다(장동일, 2003:176)

2) 내재적 방법
내재적 방법은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복지분야의 내부적 요소인 내용 또는 형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조원탁 등 4명, (제11판)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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