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II. 본론
본론 1: 의료사고의 특징
본론 2: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본론 3: 환자의 권리와 의무
본론 4: 실제 발생한 의료분쟁의 예시와 그 판결례 소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 전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사고 중에서도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특히 ‘의료과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에 한하게 된다.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측에서 문제제기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의료분쟁은 의료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의료인의 과실 때문일 수도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황충주. 치과에서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이해. The Journal of Korean Dental Association;1998:503-512.
Kim SH, Park HW. A study on preventive strategies of medical accident through analyzing medical disputes – centered on foreign patients.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2012:95-120.
Moon SJ. Doctors' Duty of Care and Their Legal Liability in Emergency Care.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2010:149-176.
Lee DM. Criminal Lia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Law Review 46;2012:235-260.
Baek KH. A Study on Patient's Obligation in Medical Cooperation and Doctor's Medical Malpractice.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Semiannual;2012: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