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발전과 법적대응 (유전자정보연구와 형사정책)

최초 등록일
2016.09.18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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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전자 정보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의 필요성

Ⅱ. 범죄자검거와 조사를 위한 유전자정보 수집
1. 형사법에 있어서 유전자정보의 이용
2. 수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의 수집
3. 유전자정보 데이터화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수집

Ⅲ. 유전자정보 수집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

본문내용

Ⅰ. 유전자 정보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의 필요성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형사정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생겨난 영역에 대한 규제와 법적 제재가 새로 생겨나고 이에 따라 형사정책적 연구도 나날이 그 범위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 없었던 사이버 범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질병치료 및 유전자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형사정책적 연구가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생명공학의 발전에 의해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범인검거에서의 유전자정보의 수집 및 수집된 유전자정보의 데이터화를 통한 범인검거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다. 범죄현장에서의 유전자정보의 수집은 증거수집이라 할 수 있으나, 검거된 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범인검거에 사용하는 시스템은 범죄인의 개인정보보호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가치 및 신체의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참고 자료

BGHSt 37, 157(159)
헌법재판소판례, 2004.9.23, 2002헌가17등
헌법재판소판례, 2006.7.27, 2005헌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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