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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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독거노인 문제, 저소득층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일까? 그럴 리 없다.
이는 경제성장을 한만큼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더 많이 분배할 만큼 더 많이 성장하길 기다릴 것인가? 이제는 분배해야할 때이다.
지난 3월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에서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대해 IMF는 한국의 소득 분배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인 구조”하고 말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이유가 비정규직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기업-정규직와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지적하는 것은 IMF뿐만이 아니다,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OECD 등의 국제기구들도 이러한 이중구조가 한국 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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