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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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보호무역주의는 신흥공업국들이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 가드 등이 있는데, 먼저 반덤핑관세란 외국으로부터 특정 상품이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두 번째로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그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이며, 마지막으로 세이프 가드 정책이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하지만 신흥공업국들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졌던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는 달리, 최근엔 선진국들이 신흥공업국을 상대로 유치산업이 아닌 사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해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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