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6.09.03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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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연혁
2. 사회보장 기본법의 성질
3.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
4. 사회보장법의 기본 이념
5. 사회보장의 주체의 책임
6. 사회보장 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7. 사회보장 제도의 비용의 부담
8. 사회보장의 심의 위원회
9. 사회보장의 객체
10.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사회복지 수급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럽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들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는 두 개의 상이한 근원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보장의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영역은 각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화되고 변화 ․ 발전되었다. 그 일례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적 기원(빈민법)과 전통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반면에 독일을 비롯한 대륙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적 기원과 전통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연혁
1962년 3월 :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안 통과
1963년 11월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95년 12월 : 사회보장 기본법 제정
1996년 7월 : 사회보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지난 2011년 12월 29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2년 1월 26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1963년 11월에 있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과 1995년 12월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이어 세 차례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세 차례의 변화는 모두 해당 시기의 시대적 변화를 나름대로 반영한 것이었는데 특히 금번의 개정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1238호, 이하 ‘개정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내용은 사회보장관리 운영체계 강화, 사회보장운영원칙 신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점이 대단히 주목을 요한다. 더욱이 개정기본법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하 ‘현행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결합하고 여기에 몇 가지 제도를 추가하여 이를 사회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서 때로는 일자리창출과 연관되기도 하였고 ......<중 략>

참고 자료

윤찬영(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강신욱(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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