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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삼성에 대하여
2) 애플에 대하여

2. 본론
1) 애플의 소송
2) 삼성의 소송
3)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판결

본문내용

본 론
1. 애플의 소송 : 소송의 쟁점
1) 식별성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받기 위해서 식별성이 요구됨
식별력이나 2차적 의미는 상품 외관의 독특한 모양이나 디자인으로써 그 자체가 식별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
미국 상표법상 트레이드 드레스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원고는 그들의 제품이 생성될 당시부터 고유의 식별력을 지니거나 트레이드 드레스 사용으로 2차적 의미를 획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본 소송에서 애플사는 당사 제품의 식별력을 입증해야 함

※ 트레이드 드레스 : 신 지적재산권의 한 분야로,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또는 제품 자체의 모양, 제품의 크기나 색채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말함.
[네이버 지식백과]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두산백과)

2) 비 기능성
디자인에 대하여는 심미적(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기능성을 판단하여야 함
심미적 가능성으로 인하여 디자인이 상표로서 적합한지의 여부
심미적 기능성이 있는 디자인을 상표로 허용하는 경우에 다른 상표와의 경쟁을 상당히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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