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법률 여성가족부 존치여부,여성가족부 양성평등,여성할당제,여성가족부의 정책 양성평등

최초 등록일
2016.08.25
최종 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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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성가족부 존치 여부
소주제 1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지키고 있는가?
찬성 : 여성가족부 덕분에 성차별이 줄고 있다.
반대 : 여성가족부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소주제 2 : 여성가족부의 정책
찬성 :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필요하다.
반대 :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불필요하다.

소주제 1
찬성
여성가족부 덕분에 성차별이 줄고 있다.
반대
여성가족부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
여성할당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역차별을 시작하는 제도이다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공직선거법 제 47조
여성의 사회ㆍ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로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mogef.go.kr/index.jsp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3_02bp.jsp
(여성가족부 법령)
http://www.krivet.re.kr/ku/index.jsp
(한국능력개발원 - 오소영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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