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이론을 이용하여 담배 세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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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종전 2500원이었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담뱃값에 포함되어있는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상승하였다. 추가적인 조세 부과로 인해 담뱃값이 오르게 되면 담배 소비량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미시경제학 이론과 모형을 이용하여 2014년과 2015년의 담배시장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담뱃값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실제 국내 담배 시장은 과점구조로서 2015년 기준으로 KT&G가 56%, 필립모리스가 21%, BAT코리아가 14%, JTI가 8%의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담배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인 것으로 가정한다. 완전경쟁시장 하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가격수용자로 행동하므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하여 이들이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걸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참고 자료

2016년05월10일 16:36 뉴스핌 이진성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 3.5조 늘었지만 더 걷으려는 '정부'”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510000340
2016-05-12 15:31 이비뉴스 김지성 “'14개비 3000원'...꼼수 담배 한국서 퇴출된다” http://www.ebn.co.kr/news/view/830312
2015년 09월 14일 문화일보 이민종 “배稅收 예상치 2배… 가격 올려 금연 ‘무색’”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914010717030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