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파울루의 지방분권,상파울루 주의 지방분권,상파울루 주 정부의 문제점,브라질 연방·주·지방정부 구조

최초 등록일
2016.08.23
최종 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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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브라질 연방·주·지방정부 특징 및 관계
2. 상파울루 주의 지방분권
3. 상파울루 주 정부의 문제점

본문내용

정부간 수직적 협력

행정적 일관성,
정책적 효율성 제고
연방주도형 관계 형성의 위험 내포

[시 정부 컨소시엄]
시 정부들간 정책 · 프로그램 조정 공동의 문제해결
보건 · 환경분야 활발

[시 정부 협회]
시 정부들의 정치력 강화 목적
연방에 대한 압력행사와 집단적 권리주장
연방·주정부 정책 대응능력 제고
압력단체의 성격 짙음

<중략>

(1) 행정적 분권
주지사 :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료임명권 보유
(각료는 연방정부의 장관에 해당)
주정부는 연방헌법 제25조에 의해 독자적 주 헌법 및 주법에 의해 조직 및 통치
단, 연방헌법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권 행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연방·주·지방정부간 공동권한 향유(헌법 제23조)

(2) 정치적 분권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법적 권한]
헌법 제25조 1항 : 연방·시 정부에 대해 주정부의 잔여권한 인정
 주정부 자율성 제고 but 주정부 활동의 예측가능성 낮춤
헌법 제20~22조 : 연방과 주정부 간 활동범위 구분. 동시에 정부간 공통 협력 사항도 명시 (교육, 보건, 환경분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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