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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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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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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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실적주의와의 비교

Ⅲ. 직원공무원제의 확립요건
1.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2. 채용시험제 확립
3. 보수의 적정화
4. 연금제도의 확립
5.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확립
6. 인구수급계획의 수립

Ⅳ. 비판

본문내용

Ⅰ. 서설
실적주의의 문제와 더불어 현대인사행정의 주요한 문제로는 직원공무원제(career system)가 있다. 이 제도는 구주제국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발전되어 왔으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등한시 되어 왔다.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제정됨으로써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으나 직원공무원제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1935년 이후부터이다.
실적주의는 간혹 직원공무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나 실적제도는 직원공무원제의 기반을 닦아 놓은 것에 불과하며 또한 직원공무원제는 단순한 종신직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미국의 공무원제도조사위원회가 1935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직원공무원제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업적에 따라 명예로운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공직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생각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유종해 외 4명, 「현대행정학연습」 (서울: 박영사, 1997), pp. 2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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