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의 특성,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급여의 내용),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목차

I.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 연혁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의 주요 기능과 역할
4. 건강보험 급여의 내용

II.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3. 진료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에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필요성 대두로 공무원 연금제도가 실시되었고, 1964년 산업재해보상제도 실시,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실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실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어 4대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하였다.

I. 국민건강보험(國民健康保險)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건강보험 연혁
- 1963. 12. 16. : 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1623호)
․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음
- 1977. 7. 1. :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당연적용
․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근로자 강제적용(486개 조합 설립)
- 1977. 12. 3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3781호)
․ 1979. 1. 1. : 공 ․ 교의료보험 급여개시
- 1981. 7. 1. : 지역주민 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홍천군, 옥구군, 군위군)
- 1982. 7. 1. : 지역주민의료보험 시범사업 추가실시(강화군, 보은군, 목포시)
- 1987. 2. 1. : 한방의료보험 전국 실시
- 1988. 1. 1. : 농 ․ 어촌지역주민 의료보험 전면 실시
- 1989. 7. 1. :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전면 실시(전국민의료보험 실현)
- 1989. 10. 1. : 약국의료보험 전국 실시
- 1997. 2. 1. : DRG 1차 시범사업 실시

참고 자료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 / 남철현 저, 계축문화사, 2009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이택구 저, 계축문화사, 2000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 조병희 저, 집문당, 2015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