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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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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8.11
최종 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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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영국
1. 국민보험
2. 국민보건서비스

II. 미국
1. medicare와 Medicaid
2. Blue-Cross와 Blue-Shield
3.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III. 프랑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영국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실시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협의의 개념인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국민보건서비스"라는 제도를 통해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1946년에 제정되어 1948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그 후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근본적인 목적은 예방, 치료 및 재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에게 급부한다는 데 있으며, 따라서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으며(국고+지방세=85%), 국민보건서비스의 거출금(10%), 환자(5%)로 되어 있다.

(1) 국민보험
1911년 national insurance act(건겅보험 +실업보험)가 제정되었으며 병원 근무의사에게는 계급에 따라 보수액이 결정되며, 가정의의 경우 등록 환자의 수에 따라 지불된다. “인두지불방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특별 지구나 연공(年功)에 대한 가산제, 시간 외 진료수당, 분만을 위한 의료비 등이 추가되나 이 부분은 범위가 좁다.

참고 자료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 / 남철현 저, 계축문화사, 2009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이택구 저, 계축문화사, 2000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 조병희 저, 집문당, 2015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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