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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를 바라보는 하버마스의 관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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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7.29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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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한 지 100일을 갓 넘긴 때에 많은 국민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촛불 시위를 벌였다. 한미 FTA로 불거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쟁은 참여정부 하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잠시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후, 수입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다시 수입 논쟁에 불이 붙었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루머까지 유포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와 배치되는 이명박 정부의 급속한 정책 선회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까지 겹쳐, 결국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의 국민들이 모인 촛불 집회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정부는 시위를 불허하거나, 살수차를 동원하고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불리는 바리케이트 설치 등으로 집회를 무력화, 해산시키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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