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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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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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건강보험의 정의와 역사
1. 건강보험이란?
2. 의료보험 통합의 기본 원칙 및 연혁
3. 건강보험 주요 재원
4. 대상 (가입자)

Ⅱ. 건강보험의 재원(보험료)
1. 보험료 부과ㆍ징수
2. 보험료 경감

Ⅲ. 급여와 급여유형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3. 전달체계

Ⅳ. 제도의 주요 쟁점
1. 포괄수가제(DRG)의 확대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대책

본문내용

Ⅰ. 건강보험의 정의와 역사
1. 건강보험이란?
가. 건강보험의 정의
1) 건강보험은 2000. 7. 1일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료보험의 새 이름으로 기존의 의료보험이 주로 질병의 치료에 보험혜택이 주어진 반면, 새롭게 출발하는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된다.
2) 건강보험이란 질병ㆍ부상ㆍ분만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고 질병의 비 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 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3)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나. 건강보험 특징
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 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 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 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2)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3)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 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공단 창립 5주년 학술세미나 자료
건강보험공단 주요 지표 (2005)
박영미(200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1권 1호
건강보험공단 창립 제1주년 기념 세미나, 건강보험제도 1년의 성과 , 양봉민
김진수 외. (2008). 건강보험 발전과정에서의 한국적 경험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한국 의료보험정책 변화의 과정에 대한 연구, 이재희 , 고려대 대학원, 2001.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박상철 , 관동대 경영행정대학원 , 2006.8
이슈와 논점/제439호/2012년 4월 25일/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발행인 심지연/
www.nars.go.kr/발간등록번호 31-9735029-000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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