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률 산출 방법 및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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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식실업률은 노동력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측정된다. 즉 표본조사를 통해 개인의 노동력 상태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삼분하고 이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노동력 규모(=경제활동인구)로 파악하고 실업률은 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즉,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정의된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 기준이다. 현실에서는 취업과 실업의 경계,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느냐에 따라 노동력 규모도 달라지고 실업률 측정치도 달라질 수 있다.
경제 및 고용사정 악화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실업률이다. 실업은 취업을 원하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노동력 상태를 의미하므로 가장 절박한 고용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결정자는 실업률 수준이나 변화 추이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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