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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판례(기초생활보장제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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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7.15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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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요와 종류
1) 개요
2)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
2. 2011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3. 기초생활보장급여결정에 관한 판례 분석
1) 판례(헌법재판소 선고 94헌마33,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결정)
2) 판례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는 국가의 책임으로 행하는 급여이지만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사적 부양 및 타법의 우선적용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조에서는 급여의 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 가구규모 ․ 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이념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와 필요즉응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동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 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의 차액 상당을 급여의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법률이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기준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기준의 결정 재량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찾아보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구형근(2007), 사회보장행정상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집.
김환준(2006),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상의 쟁점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연 구 제31집.
김훈(2008),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체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41집.
노병일(2009), 사회보장론, 공동체.
노병호․한경식(2010), 사회보험법, 진원사.
박석돈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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