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한국의 예산제도

*진*
최초 등록일
2003.07.07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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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시간에 예산제도에관한 레포트를 예산제도의 종류와 한국의 예산제도의 현황과 과거 시기별 예산제도,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할 예산제도에 관한 고찰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글자크기10이며 매우 잘 정리된 레포트입니다.
제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예산제도
(1)계획 예산제도 (planning-pragramming-budgeting system)
(2)목표관리 예산 (Management By Obejctive)
(3)영기준 예산제도 (zero - base budget)
(4)품목별 예산제도 (line - item budget)
(5)성과주의 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
(6)감축관리
(7)자본예산제도

2.한국의 정부예산 : 연도별 특징
(1)갑오경장 이후
(2)한일합방 이후
(3)해방후 미군정기
(4)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1970-1995년도

3.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과 고찰

Ⅲ. 결론

본문내용

예산이란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예상을 하여 미리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그 조직의 업무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해준다. 예산을 짜는 행위는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며,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뿐 아닌 개인에게 있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이 크고 복잡할수록,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클수록 더욱 정교한 예산제도가 필요해진다. 이러한 예산은 그 행위 주체에 따라 그 성격이 다소 상이하다. 우선 민간기업에 있어 예산은 비용의 투입에 대한 결과를 극대화 시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둔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 즉 정부 예산의 경우 비용 대비 산출(결과)에 대한 효율성과 그것이 공공성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보다 큰 비중을 든다. 즉 정부 예산은 사영역에 비해 Public Sector로써의 특성에 대하여 민감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이 국민의 세금에 의해 조달 되므로 예산 책정시 다른 민간부문의 예산에 비해 보다 큰 투명성, 형평성, 합법성 그리고 공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참고 자료

▷배득종, 「신 재무행정 - 좋은 예산을 찾아서」(서울: 박영사, 1997)
▷유 훈, 「재무행정론」 제4정판(서울: 법문사, 1993)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Mark G. Popovich, 박수영·임보영·우병렬 역, 「높은 성과를 내는 정부만들기」 삼성경제연구소, 2000.
▷David Osborne·Peter Plastrik, 삼성경제연구소 역,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1999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조선일보 사설.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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