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받는 자유, 한계와 조정에 대한 소고

최초 등록일
2016.07.12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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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리와 비판적 사고 발표문입니다.
자유와 통제, 한계, 인권과 구속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발표 주제
통제 받는 자유, 한계와 조정에 대한 소고

주제 목표
저희는 본 발표와 학우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유가 부각되기 시작한 사회의 흐름과, 자유를 규정하고 통제의 한계를 인정한 일련의 합의 사항에 대해 학습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자유권의 적용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단방향적인 발표문 낭독과 수용을 넘어서는 상호 토의와 소통과 같은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과 과정
인류가 현대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온전한 자유의 대한 보장이 초국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미래사회를 구성하는 지성인으로써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본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저희는 본 발표를 통해, 자유 정의의 정립과 과거 자유 규정을 위한 사회적 통제 합의에 대해 학습하여 새로운 통제 한계 설정, 즉 사회 변화에 입각한 일부 자유권 보장 범위와 제한 범위를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대공황시대, 양동휴, 2009, 살림출판사
철학의 주요 개념, 백종현, 200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이재호, 2006, 정신문화연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 PMG지식엔진연구소
자유권 보호영역의 범위와 한계, 윤정인, 2012,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 한수웅, 2009, 헌법학연구
기본권제한의 규범이론적 이해, 유승익, 2005,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자유권의 보호범위, 한수웅, 2006, 헌법학연구
“감시 피하자” 카톡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러시, 경향신문, 2014.10.02.
한국 언론자유 순위 67위, 연합뉴스, 2015.04.29.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YTN, 2015.09.11.
정부 공연 검열에 연극협회 반발 성명, 한국일보, 2015.09.11.
동성 결혼 인정해야하나, 한국경제, 2015.08.28.
페스티벌의 문화 통제, 머니투데이, 2015.08.03.
총장 직선제 폐지 반발, 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 YTN, 2015.08.18.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논란 일부 시인, 동아일보,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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