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률 /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례 분석 / Online Contracting

최초 등록일
2016.07.02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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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사이버법률 과목 수강 중에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온라인 상거래/계약에 관한 대표적 판례를 분석한 자료 입니다.

목차

1st Case : Walgreen Co. v. Wisconsin Pharmacy Examining Board
2nd Case : Caspi v. Microsoft Network, LLC
3rd Case : Seagate Technology, Inc. v. St. Paul Fire and Marine Insurance Co.

본문내용

Facts Wisconsin Pharmacy Examining Board는 e-mail을 이용하여 약 처방전을 접수하고 보관한 것과 관련하여 Walgreen Company를 고소했다. 위스콘신 주 법에 의하면 처방전에는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한다. Walgreen은 e-mail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것은 전화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 주장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서명이 된 처방전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 법이 보장하고 있음을 근거로 항소하였다.

Issue 전화 상거래와 관련된 법령을 e-mail 등 온라인을 이용한 상거래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가?

Rule of Law 법원은 1·2심 모두 Wisconsin Pharmacy Examining Board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근거로 e-mail을 이용한 처방전의 접수·보관 방식이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구두나 전화상의 처방전 접수·보관 방식과 크게 달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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