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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7.01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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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모성보호제도의 개념
2) 출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

III. 결론

본문내용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과 정부가 동참해 육아의 사회적 분담체제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관건이 되는 것은 육아를 포함하는 모성보호의 문제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론
1) 모성보호제도의 개념
1. 임산부 보호조항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임산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여러 보호규정이 있다.

가. 시간외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71조, 제72조 4항)

과중한 근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방지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를 위한 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유규창, and 김향아.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6.3 (2006): 97-129.
장지연, et al.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현황과 정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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