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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천광역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가. 조례가 지역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력
나. 느낀점

2.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가. 조례가 지역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력
나. 느낀점

3.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가 지역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력
나. 느낀점

본문내용

1. 인천광역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 개 요 :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한 조례로 인천광역시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 상과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도움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

○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시설의 종류)11항 지역아동센터,6호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에 의거 목적 규정
-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 시책을 강구
- 사업종류로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주민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규정함
- 시장은 방과 후 활동보조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안에 서 보조할 수있다.

○ 제정 2008-08-04 제4306호
제1조(목적) 이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방과 후 활동”이라함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2.“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지역아동센터,보육시설,주민자치센터,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제5조(지원기준)이용대상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타 법률이 정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적 서비스 제공함.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원활히 전달되게 해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