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 최초 등록일
- 2016.06.30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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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 개입에 관한 이론적 근원
2. 시장 실패
3. 정부 실패
본문내용
이 글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하준의 경제학강의』를 요약 및 재구성한 글이다.
1. 국가 개입에 관한 이론적 근원
저자는 경제학의 옛 이름이 ‘정치 경제학’이었으며, 이는 경제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논의를 진행한다. 국가의 역할에 관한 오랜 논증은 대개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사회계약설에 의해 이론적 뒷받침을 받는다. 여러 가지 사회계약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홉스에 의해 주장된 것이다. 이 책에서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일부 권리의 위임과 그로인한 정부의 통치,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강의(Economics: the User’s Guide)』, 부키, 김희정 옮김, 2014.
그레고리 맨큐(N. 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 CENGAGE Learning, 김경환‧김종석 옮김, 2015, 1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