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유산과 탈식민지 국가의 경제발전

목차

1. 착취국가(Extractive States)와 신유럽(Neo-Europes)
2. 사망률(Mortality Rates)
3. 제도의 지속

본문내용

이 글은 식민지 유산과 탈식민지 국가의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을 요약 및 재구성한 글이다.

1. 착취국가(Extractive States)와 신유럽(Neo-Europes)
경제적 성과에 관한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자는 유럽인들에 의해 서로 다른 식민화정책을 겪었던 여러 나라들을 연구 대상을 설정한다. 식민지에 대한 모국의 정책을 기준으로, 여러 식민지 국가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착취국가(Extractive States)”는 식민지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본국에 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식민지 국가 유형이다. 이들 국가는 사유재산에 대해 보호적이지 않았으며, 정부의 몰수에 관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예컨대, 벨기에는 콩고를 오직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소득에 대한 세율은 60%에 달했다.

참고 자료

Daron Acemoglu, Simon Johnson, and James A. Robinson,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