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

목차

1. 정치적 결정에 대한 저자의 시각
2. 공공선택의 두 가지 수준
3. 외부비용과 의사결정 비용

본문내용

이 글은 공공선택의 두 가지 수준과 외부비용 및 의사결정 비용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목표로 작성한 글이다. 공공선택 개념의 이해를 위해 『국민 합의의 분석』을 참고하였다.

1. 정치적 결정에 대한 저자의 시각
저자는 정치적 결정 또한 경제적 결정과 같이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게 있어서 정치적 관계는 경제적 관계와 같이 개인들의 협동을 통해 형성된다. 완벽한 공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공공선택의 한계성 때문이다. 개인은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것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공공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란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치적 활동이 선택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들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고든 털럭(Gordon Tullock), 『국민 합의의 분석』, 지식을만드는지식, 황수연 옮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