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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와 대통령 선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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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6.30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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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거인단 제도의 역사적 기원
Ⅱ.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과 반박
Ⅲ.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의 예상

본문내용

Ⅰ. 선거인단 제도의 역사적 기원
미국의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선거인단 제도는 단순히 현재의 몇 가지 문제점들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선거인단 제도는 헌법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서, 다른 모든 헌법 조항들과 같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의 수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제도의 결정 이전에, 대통령 선출방식으로 제기되었던 두 가지 제안들은 각각 ‘인민에 의한 선출방식’과 ‘연방입법부에 의한 선출방식’이었다. 이들 중 인민에 의한 선출방식은 선동을 통한 급진적 정부의 출현 가능성, 큰 주에 편향적인 대통령 선출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되었다. 또 하나의 제안인 연방입법부에 의한 선출방식은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에 종속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해 채택될 수 없었다.
선거인단 제도는 이처럼 급진적 정부의 출현 가능성 배제를 통한 법적‧정책적 안정성, 주주권(州主權)의 보호, 삼권분립원칙의 고수와 같은 다양한 건국의 정신들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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