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무상보육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고 누리과정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6.06.25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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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은 무상보육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고 누리과정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누리과정과 외국의 사례 비교
2. 누리과정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가의 장기적 존속 차원에서 저 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급속한 저 출산 현상은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 문제와 더불어, 경제 성장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지에서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무상보육정책은 2012년에 0~2세, 만5세 유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하였고, 만3~4세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았으며 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만0세 유아에게 20만 원, 만 1세 유아에게 15만 원, 만 2세 유아에게 10만 원이 지급되었다.

<중략>

Ⅱ 본론
1. 누리과정과 외국의 사례 비교
대표적인 보육선진국으로 언급되는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보육정책을 누리과정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김기원,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3
조경엽외,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3
윤용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3
강영희,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어린이집 학무보와 원장의 만족도 비교연구”, 강남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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