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과 의료권력 (조병희 저) 요약 레포트, 간호학 기초 사회 레포트

목차

Ⅰ. 제 1장 시민사회와 의료전문주의
1. 의약분업의 시작과 현재
2. 의료의 근대성과 의권
3. 탈근대 : 이용자 중심의 치료
4. 의료개혁의 물리적 토대
5. 제도환경의 변화

Ⅱ. 제 2장 의사파업과 의료권력
1. 파업을 보는 관점들
2. 신제도론과 정치경제학
3. 의료권력
4. 의료권력의 제도적 기초

Ⅲ. 제 5장 부권적 의료전문주의
1. 의사들의 불만과 의권
2. 의사의 일상과 정서
3. 의료전문주의와 자율성
4. 부권적 전문주의
5. 일상의 의료권력
6. 전문주의의 물적 토대
7. 의사 살리기와 죽이기

Ⅳ. 제 7장 의료권력과 자조운동
1. 전문화된 의료와 의료권력의 한계
2. 현대의학에 대한 상방된 평가와 의료화
3. 사회적 일탈과 의료화
4. 생활의약의 사회적 의미
5. 서구사회의 의학비판 운동
6. 자조운동의 사회구조적 토대
7. 자조운동의 실제

본문내용

1. 의약분업의 시작과 현재
2000년 일어난 의사들의 장기파업은 의료를 정치적 과제로 만들었다. 의사들의 파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의약분업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수십 년 간 실시가 보류되어 오다가 1999년 5월 10일에 의사회장과 약사회장 사이에 극적인 합의를 했지만 6개월 사이에 의사들 내부의 반대의견이 조직화되면서, 1년 동안 한국사회는 의사들의 반복되는 파업사태로 의료가 마비되는 경험을 하였다. 의약분업 자체는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나누는 사안이지만 이에 얽힌 의료체계의 여러 모순과 이해관계때문에 의약분업의 실시가 어려웠고, 의약분업의 실시는 의료체계의 모순을 수술하는 의료개혁으로서의 의미까지 부여되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전문의약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의약분업은 심각한 약의 오남용이 약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약을 얻는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불필요한 약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의약분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의료정책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 개혁세력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시민참여와 시민적 권리와 확보’를 중요한 가치로 설정했었다. 그래서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의사, 약사와 함께 시민대표가 참가하여 약품의 선정이나 운영문제를 논의한다거나 환자 몫의 처방전을 별도로 발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향후의 정책운영과 논의에서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막혀버렸다.

2. 의료의 근대성과 의권
서구에서의 의료의 근대화는 국민의료제도와 의료전문주의의 확립이다. 전근대사회에서 의료는 기술적 발전수준도 낮았고 독자적인 권위구조도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 치료자들은 계층적으로 구분되어 존재했으며, 독자적인 의학적 권위를 확립하지 못하고 지배계급에 종속되어 있었다. 시술자가 고객의 요구와 평가에 예속되는 상황에서 시술자들은 권력적일 수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