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기 무역분쟁 사례(폴란드 사태, 시베리안 가스파이프라인 사건 등)

목차

Ⅰ. 서론
1. 요약

Ⅱ. 본론
1. 사건 개요
(1) EC국가와 소련 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약 체결
(2) 폴란드 사태의 발발과 미국의 반발
(3) 미국의 폴란드 규제 조치, 소련 수출규제 조치 발표
(4) 제 1차 수출규제조치
(5) 제2차 수출규제조치
(6) 프랑스 내 미국 자회사 ‘Dresser-France’의 딜레마
(7) 수출규제조치 요약
2. 미국 입장
(1) 사건에 대한 미국의 주장
(2)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
3. EC 입장
(1) 타국에 대한 주권 침해
(2) 신사협정이라는 COCOM의 특성
(3) 역외적용 근거
(4) 미국의 수출규제가 서구의 이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킴
(5) 미국국내법 EAA는 국제법 기본 원칙에 모순

Ⅲ.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제도적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요약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사건은 냉전시기 소련의 야말(Yamal) 지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한 미국과 EC 간에 발생한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분쟁이다. 이 사건에 있어 핵심은 유럽 내 미국기업 해외 자회사의 기술에 관한 역외적용성 여부였다. 1970~80년대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 경제회복의 목적으로 EC 주요 국가(프랑스, 서독, 영국, 이탈리아 등)들은 소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하였으나, 문제는 건설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부분 기업들이 유럽 내에 있는 미국 기업의 자회사라는 점이다. 미국은 폴란드 사태에 대한 소련의 직접적 책임, EC 국가가 소련의 외교인질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대량의 경화(Hard currency)가 소련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수출관리법 EAA(Export Administration Act)를 근거로 석유 및 가스 운반장치의 소련으로의 수출과 허가를 금하는 제1차 수출규제조치를 내렸다. 그 후 EAA를 개정하여 미국기업의 해외자회사는 물론, 이전 계약으로 체결된 물품 및 기술의 공급도 소급 적용해 규제하는 제2차 수출규제조치를 내렸다. 1차 수출규제조치 때 EC는 폴란드와 소련에게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지만, 보다 강화된 2차 수출규제조치 이후에는 미국에 반발하여, 계약이행을 하고자 하였다.
유럽 내에 있는 미국기업의 자회사들은 역내국가인 EC의 명령을 대부분 따랐고, 이들 중 일부 기업은 보복적 규제조치인 수출규제특혜명령 TDO(Temporary Denial Order)를 받았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과 EC 국가 간의 균열을 우려해 1982년 11월 16일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되었다. 이후 소련은 미국에게 가스와 터빈기술을 공급받지 못했지만 자체 개발하여 예정 준공일보다 3개월 빨리 파이프라인 건설을 완료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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