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사례조사 -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바탕으로

최초 등록일
2016.06.24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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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문제와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젠트리피케이션
1) 배경
2) 주요 내용
3) 유형
2.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

III. 사례분석
1. 성수동 사례
1) 성수동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과정
2)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사례
2.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1) 도입과정
2) 내용
3) 의의
4) 한계

IV. 시사점
1. 구체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도 설정
2. 주민협의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3. 행정 소송의 패소 가능성 해결

V.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발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 상인, 예술가들이 쫓겨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홍대, 이태원, 서촌 등 유명한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와 부산 등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와 상업, 문화에 복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노력해도 직접적인 문제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성동구 내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재생을 주도한 예술가들과 상가를 대여해주는 임대인,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이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 연구에서는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에 바탕을 둔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와 연구 목적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통해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3. 연구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공간적 범위는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선정한 성수1가2동의 주요 상권인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이며 대상적 범위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와 정책이다.

4. 연구 방법
성동구청 사이트와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 및 시행 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학위 및 학술논문, 성동구청이 주최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참고 자료

서울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2016년 5월, pp. 13-14.
Stephanie Brown, Beyond Gentrification : Strategies for guiding the conversation and redirecting the outcomes of community transition, Harvard University, pp. 12-18.
임시영, (2016), “국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활용에 관한 연구 - Triple bottom line model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메타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논문, pp.111-113.
강도원, “[르포]中 798예술구처럼 변신중인 서울 성수동,” 조선일보, 2015년 2월 25일.
김도형, “구청장이 뽑은 최고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한겨례, 2016년 3월 9일.
김성훈, “서울 성동구-부영 ‘장기안심상가’ 공공기여 MOU 체결..260억 규모,” 이데일리, 2015년 12월 30일.
김향미, “상권 살려놓으니 건물주가 임대료 올려,” 경향신문, 2015년 5월 18일.
김향미,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안심상가’ 1호 조성,” 경향신문, 2016년 1월 18일.
백현철,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입법 추진,” 아주경제, 2016년 5월 10일.
송화선, “뜨는 동네의 역설,” 주간동아, 2015년 5월 26일.
유선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웰스 매니지먼트, 2015년 12월호.
임영신, “공장지대 성수동 `제2 경리단길`로 뜬다,” 매일경제, 2015년 4월 19일.
정대연, “서울 성동구 ‘건물주-임차인 상생협약’ 55% 체결···인순이도 동참,” 경향신문, 2016년 4월 28일.
최수연, “서울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포럼 개최,” 아주경제, 2016년 5월 25일.
최태욱, “동네가 떠도, 동네를 떠나는 사람 없어야,” 조선일보, 2015년 7월 14일.
허환주, “PD수첩 ‘싸이와 분쟁 드로잉, 왜 싸우나?’,” 프레시안, 2016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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