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나 교육청이 없으면 우리 학교교육이 더 잘될 수 있다' 고 말하는 사람에게 교육행정이 필요한 이유와 본질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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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빠른 흐름에 맞춰서 교육은 외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우선시 되는 현 한국교육의 시점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하는 일이 뭐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즉, 사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입시 준비가 되고, 공교육보단 사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행정을 법규해석적 관점이나 정책실현설의 속성이 강하고 부정적 측면을 많이 드러내서 온 주장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정책과 행정들이 다 올바르게 시행되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행정의 본래적 의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한국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중앙교육행정 기능
교육부는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제반 주요 시책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과 조정 및 통제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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