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부조식 연금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과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현재 사회부조식 연금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과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제도의 개념
2. 사회수당식 연금 전환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적연금제도는 연금급여액의 소득연계 여부에 따라 정책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액연금은 과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한 액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기초연금을 말한다. 기초연금제도는 수급자격요건과 재원조달 방식, 적용대상과 급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재원분담방식, 재정방식, 보험료부과형태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적용대상의 제한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의 설정에 따라 분류된다. 이러한 기초연금제도는 수급자 요건에 따라 사회부조식, 사회수당식, 사회보험식의 3가지 기본 형태로 분류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현재 사회부조식 연금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과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2011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신소영, “기초연금제도의 유형별 효과 비교”, 서울시립대, 2006
법제처, “기초연금법”, 2016
탁현우, “기초연금제도 평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