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소개글

예산의 집행과정의 의의와 특성 목적 관련기관 신축성 유지방안 더불어 실제 내용 관련 시사자료 스크랩까지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예산 집행의 의의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특성
3. 예산의 목적

Ⅱ.예산 집행의 절차와 관련 기관의 기능
1. 예산 집행의 절차기관의 기능
2. 관련 기관의 기능
3. 예산 집행의 측면들

Ⅲ.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방법
1. 예산의 통제 방법
2. 신축성 유지 방법

Ⅳ. 실제 예산 집행 및 문제점 파악

본문내용

제 1절 예산 집행의 의의
1.1.예산이란? [budget]
예산이란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의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계획이다. 정부의 예산결정 과정은 관련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정치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며, 예산집행과정은 효율성과 민주성, 신축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토대로 집행되는 정치적ㆍ합리적 과정이다. 정부의 예산은 경제의 안정, 성장, 소득의 분배 등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책임정치의 핵심을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산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분하면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회계검사의 4단계를 순환적으로 거치게 되며, 예산은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1.2.예산과정의 특성
① 입법부가 확정해 준 정책과 사업의 구체화
② 사업 수행과 재원 배분을 둘러싼 지역 주민 및 수혜자, 행정기관과의 활발한 상호작용
③ 책임 확정의 중요성
④ 예산 편성 및 심의의 확정 단계로 앞의 과정의 성패 좌우
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1.3.예산 집행의 목적
버크헤드: 입법부의 의도 구현 및 재정 한계 엄수와 신축성 유지
린지: 책임, 효과성, 능률성 확보 및 신축성 유지
프렘찬드: 법률적 책임의 확보, 재원 이용의 능률성 달성, 신축성 유지
☞ 책임의 확보, 예산통제, 신축성 유지 강조, 상호배타적 개념이 아니다.

참고 자료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62806000576709004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969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2800114444653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798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