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복지국가의 기준 제시 및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나의 견해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념정의
2) 개념변화의 원인

3. 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구조 속에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 속에서 서민들은 죽도록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무상급식’ 논쟁으로 시작된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후보들 마다 복지정책에 대하여 각종 정책들을 쏟아 놓았다. 이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하지만 2016년 현재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정말 이행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장하며 보편복지에 맞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라는 담론까지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0~5세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무상보육은 모든 계층에게 실시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말부터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있어 막대한 재정이 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어 국민들은 재정편성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참고 자료

윤흥식 (인하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 가족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 한국복지국가를 위한 과제
[국가재정전략 토론회] 이명박정부의 ‘재정건전성’ 전략과 진보의 ‘대안재정전략’ 일부 인용 2011. 4. 28. 자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기념 심포지엄] 일부 인용 2013. 6. 19.자
위키백과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