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있는 영역의 사회복지조례를 찾아 조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세요.

최초 등록일
2016.05.21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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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특징과 의미
2. 관심있는 사회복지 영역 (노인)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및 보완의견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사회복지조례의 특징과 의미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크게 4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조례는 위계적 특성 갖는다. 둘째, 조례는 내용상 포괄성을 갖는다.
셋째, 조례는 법질서측면에서 유지적 특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조례는 지역제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조례는 양적으로 매우 빈약하며,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없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전문 인력과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조례 [條例] (두산백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http://www.ydp.go.kr)
원영희, 김욱 저, 노인일자리사업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6.01.30.
김구 저,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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