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저작시기 2015.09 |등록일 201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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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본문내용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부조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제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가정해체, 살증가 및 공동체적 연대감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 재해구호사업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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