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와 대안

최초 등록일
2016.05.17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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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이주노동자 현황
2.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3.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4. 현재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이론적 접근
5. 이주노동자 정책 대안

III. 결론

본문내용

본론-1. 이주노동자의 현황
1)이주노동자 유입 원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언어, 종교, 관습의 공통성, 지리적 근접

2) 이주노동자 유입 현황
86년, 88년 이후 최초의 이주노동자 입국
91년 산업연수생제도 실시 이후 본격적인 입국 시작

본론-2.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1)산업연수생 & 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
90년대 이전은 노동시장 개방 금지
91년 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
→ 중소기업도 이주노동자 고용 필요성
93년 산업연수생제도
→ ‘연수생’ 신분으로 권리 침해
→ 송출과정 중 불법이 이루어짐
→ 2년 연수 기간 후 불법체류자 양산

90년대 중반 이주노동자 자체의 각성, 운동
‘연수생’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 → 미흡
외국인연수취업제도로 수정
1998년 : 2년 연수/1년 취업
2002년 : 1년 연수/2년 취업
03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07년까지 병행 실시
07년 고용허가제로 통합
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는 현재까지 지속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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