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보건 의료 체계

*민*

최초 등록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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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의료비
국민의료비란 개인, 가계, 기업 및 정부의 직접의료비 지출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특정국가의 전 국민이 제반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에 지출한 총액을 뜻한다.
위의 표는 OECD국가들의 1인당 국민의료비를 뜻하는 것으로 OECD 평균은 $3453(PPP)이고 독일의 평균은 $4819(PPP)로 독일은 OECD평균보다 높았다.

Ⅱ. 의료보장형태
독일은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883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험의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부담의 위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대상자 모두를 강제로 가입시켜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재정의 일부만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시회보험형의 특징으로는 법이 정한 대상자는 모두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며, 보험급여의 수준 역시 법으로 정하여 가입자 누구에게나 균등한 급여가 보장된다.

참고 자료

OECD 홈페이지
최연희, 이지현 외 -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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