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책의 재정부담
- 최초 등록일
- 2016.05.13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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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도교육청 및 야당입장
2) 정부․여당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은 최근에 그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 방법도 부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다양화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내용도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 등으로 다원화 사회에서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이전까지의 유아를 위한 공통의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만 5세 어린이를 위한 무상교육의 법적근거가 있었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실제로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가정의 유아만이 학비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2011년 5월 2일과 2012년 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만 3-5세 유아를 위한 무상공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5.2., 2012.1.18.)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2015년까지 모든 만 3-5세 유아를 위해 2012년의 매월 2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의 매월 30만원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초등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아기 무상 공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5.2.).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1.18.) “5세 누리과정 만 4세, 만 3세 확대”
교육부 보도자료(2016.1.4.)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
고성희(2016), 누리과정 예산편성,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대책특위 긴급현안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 주최
천혜진(2014),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논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