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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쇼핑몰 피해현황
2. 인터넷 쇼핑몰 분쟁해결기준
3. 분쟁조정사례 및 피해구제사례
4.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팁

본문내용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중 략>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반품비용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에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공정거래 위원회 www.ftc.go.kr
YTN뉴스 ‘전국 온라인 쇼핑몰 일제 점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0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