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론,북한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북한 노동당, 북한 국방위원회,입법기관의 문제점,북한의 사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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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즉 헌법적으로 노동당이 국가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는 아무리 입법기관이라도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며 항상 당의 지시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민주주의를 배제한 채 모든 권력을 절대적으로 중앙에서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 략>

당은 정치·군사·경제의 중요한 부분에 정치기관 등을 두어 해당 기관들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과정에서 행정·입법을 망라한 모든 국가기관들은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가장 포괄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조선직업총동맹'·'농업근로자동맹'·'조선민주여성동맹'·'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등 4개의 근로단체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이익단체와는 달리 광범위한 대중의 사상·교양 조직으로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 규정되고 있다.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되고 있는 '조선인민군'에 대한 당의 감독과 지도는 당 군사위원회와 당 중앙위원회 직속인 조선인민군 총 정치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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