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 설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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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무서운 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부터 흉악범죄인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며 살아간다. 이러한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CCTV이다. 전국에는 450만대의 CCTV가 가동되고 있으며 국가 인권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 평균 83회 CCTV에 찍히고 큰길을 지날 때는 9초에 한번 꼴로 CCTV에 노출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은 수많은 카메라의 눈에 담아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늘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셈이다. CCTV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CCTV 설치 범위를 축소해야 되는게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과연 개인의 자유를 위해 안전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CCTV 설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기훈 기자, “CCTV 설치 뒤 범죄율 뚝…범죄 억제효과 입증”, H SUPERICH, 2014.4.2.,
http://superich.heraldcorp.com/superich/view.php?ud=20140402000154&sec=01-71-02&jeh=0&pos=
엄수아 기자, “CCTV 인권침해 논란”, 여성신문, 2014.11.30.,
http://www.womennews.co.kr/news/78139#.VHwTVnSwdes
김혜민 기자, “[집중취재] 늘어나는 CCTV…범죄 해결 vs 사생활 침해”, TV조선, 2014.9.9.,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9/2014090990170.html
정규석 시민기자, “엉터리 CCTV 안내문으로 침해받는 사생활”, 무등일보, 2014.11.10.,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15545200453725146
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공시설 CCTV 설치 문제점과 대책”, 보안뉴스, 2014.1.6.,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9205&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