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 - 단통법

목차

1. 서론
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이해
3. 단통법의 효과
4. 단통법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서론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물건이 오가는 거래가 있는가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래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거래가 존재하는 오늘날 시장에서 역할의 중요성을 나날이 더해가는 것으로는 단연 휴대폰. 즉, 스마트폰을 제일로 꼽을 수 있다. 혹자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폐해와 그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전에는 통화나 문자메시지 전달을 위한 통신기기에 그쳤다면, 이제 휴대폰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편리성은 물론 자아표출의 수단까지 몫을 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대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쏟아진다. 이토록 다양한 대안들 중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구매자들은 스마트폰 구입 시 본인에게 중요한 여러 가치를 면밀히 고려한다. 스마트폰의 디자인, 인터페이스에서 브랜드까지. 그러나 예측컨대,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과 통신사일 것이다. 그 중에도 가격은 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핸드폰 요금은 소비자의 소득에서 ‘통신비’로 다달이 빠져나간다. 이는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사회성을 가지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갈 고정비의 개념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같은 제품이라도 시기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스마트폰 판매 정책에 귀 기울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기기 값을 보조해주는 보조금 정책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구매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을 할인해주는 마케팅을 펼쳤다. 이러한 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소비자는 거의 기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구매가 가능해졌고, 통신사는 더욱 경쟁에 박차를 가했다. 위와 같은 경쟁의 과열을 경계한 정부는 결국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이 단통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5.28
『단말기유통법 관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6.02.18
김정우, 정부 “단통법, 통신비 낮췄다”… 경쟁 활성화는 ‘글쎄’, 이뉴스투데이, 2016.4.24
단통법, 누굴 위한 법인가?…정부 입장 들어보니, SBS CNBC뉴스,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