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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노사관계론 A+ 레포트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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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28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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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2. 사용자 측
3. 노동자 측
4. 적정 안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공공부문 기업의 민영화, 민간부문에 대한 탈규제, 공공지출의 삭감, 무역자유화 등의 개방화 정책이 이루어졌고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이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를 쉽게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그 예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정리해고나 임시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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