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의 불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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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통신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시대에 인터넷으로 인해 여러 사회적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실제로 채팅을 통한 성매매나 학생들의 게임중독, 미성년자의 음란 사이트 운영, 사생활 침해, 해킹 등 무수한 범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 또한 무시할 수 없을뿐더러 점점 더 좁아지는 지구촌 시대에서 인터넷규제를 더 강화시켜서는 진정한 세계화에 앞장설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인터넷 교육을 금지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초등학생들의 게임중독과 음란물 같은 건전하지 못한 정보에 접근 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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