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독일 보건의료체계

최초 등록일
2016.04.26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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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보건의료체계, 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놓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해하고 기술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일반적현황

Ⅱ. 보건의료체계
1. 의료재원
1) 공적건강보험
2) 민간보험
2. 의료전달체계
3. 진료비 지불방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일반적현황
‐ 국명 : 독일연방공화국
‐ 위치 : 유럽중부
‐ 수도 : 베를린(약 340만명)
‐ 인구 : 80.9만명(세계 17위)
‐ 인구밀도 : 229명㎢
‐ 면적 : 357,112㎢(한반도의 1.6배)
‐ 인종 : 게르만족
‐ 공용어 : 독일어
‐ 종교 : 신교(30.8%), 구교(31.5%), 이슬람교(4%)
‐ GDP : 3조 4,135억$ (세계4위)
‐ 1인당 GDP(PPP) : 41,955$ (세계 20위)
‐ 경제성장률 : 2%

Ⅱ. 보건의료체계
독일의 보건의료제도는 OECD의 분류에 따르면 사회보험형 의료제도로 공적 의료보험제도(GKV)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방식으로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비스마르크방식이라고도 한다.
사회보험형은 현금배상형, 직접서비스형, 변이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독일은 그중에서 직접서비스형식의 본인부담금 방식으로 환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병․의원은 보험자에게 나머지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공적의료보험제도는 엄밀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만을 공적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은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공무원, 공공부조, 특수직역 공무원과 국가보훈대상자도 공적건강보험의 대상자가 아니다.
매년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가입자 소득의 ‘강제가입 상한선’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의 강제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1. 의료재원
가입자가 구매자 측 조합조직이자 비영리 자치조직인 질병금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이다. 포괄적인 틀은 연방차원에서 정하며 의료재원의 76.3%가 공공의료보험으로 충당되며 본인부담은 23.6%로 적은 수준이다.

참고 자료

사례를 곁들인 보건의료체계의 이해(저자 T. Bodenheimer. 역자 신의철, 강혜영, 김진경. 정문각)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www.oecd.org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5000
네이버 위키백과 - 독일의 보건의료체계http://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EC%9D%98_%EB%B3%B4%EA%B1%B4%EC%9D%98%EB%A3%8C%EC%B2%B4%EA%B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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