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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 예시(몰카피해자용)

왜날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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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25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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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몰카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검사나 판사에게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탄원서는 몰카 촬영을 당한 경우에 재판부 또는 검사에게 제출할 탄원서를 예시로서 입력한 것임. 이 예시를 그대로 변형 없이 본인이 직접 전하던 변호인을 통하던 검사 혹은 판사에게 제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1장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반드시 이 반성문을 참조하여, 이 문서를 구매한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기 바람.

또한 이 탄원서의 제출로 인해 모든 피고나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나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아주 약간이나마 참고가 된다.

또한 글자 크기는 약 15포인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10포인트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20포인트로 하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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