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근거한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최초 등록일
2016.04.24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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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본 사람의 60%가 독도는 자국의 땅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사람의 100%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응답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동안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나 자신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설명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좋을 지도 알아보겠다.

목차

가. 들어가며

나. 독도
Ⅰ. 구성
Ⅱ. 위치
Ⅲ. 가치

다. 독도 영유권 주장
Ⅰ. 우리나라 주장
1. 지리적 인식
2. 역사적 근거
3. 국제법적 근거
Ⅱ. 일본주장
Ⅲ. 일본에 대한 반박근거

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마. 마치며

본문내용

다. 독도 영유권 주장
Ⅰ. 우리나라 주장
1. 지리적 인식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로부터 87.4㎞)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는 “우산(독도) ∙ 무릉(울릉도) …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2. 역사적 근거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관찬문헌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 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동국문헌비고』「여지고」(1770년) 등은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 략>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근거라고 드는 것은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1618년에 내어준 ‘죽도 도해 면허’와 1661년에 내어준 ‘송도 도해 면허’이다. 이 2개의 도해 면허는 얼핏 보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가졌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도리어 죽도와 송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이 2개의 도해 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신용하,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살림, 2004
정인섭 외 13인,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호사카 유지, 『대한민국 독도』, BM책문, 2010
호사카 유지, 『우리역사 독도』, BM책문, 2009
김남수 외 4인, 『100년 전의 한국사』, 휴머니스트, 2010
전충진, 『여기는 독도』, 이레, 2011
이하나, 조철기,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17 no.3 , pp.332 - 347 , 2011
박철웅, “일본의 독도 영토교육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성 이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16 no.3 , pp.324 - 33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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