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장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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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경영권 방어장치 발전과정
-미국
윌리엄즈법 제정으로 적대적인수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
1980년대 들어 윌리엄즈법에 위배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기존 경영진을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아 제동걸림
1985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독약증권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
현재 40개 이상의 미국 주법에서 경영권 방어조항을 두고있다.

-영국
1953년에 전세계 최초의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1950~60년대 차등의결권이나 피라미드 출자 도입
기관투자자들의 압력으로 피라미드 출자, 차등의결권 불가능해짐
1967년 영국은행의 주도 하에 시티규준 제정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는 차등의결권주식이나 의결권상한제도가 빠르게 도입됐었음
차등의결권, 의결권상한 등의 장치는 1998년 이후 아예 불법화된 상황
EU기업인수 지침에서도 피라미드 출자 외에 별다른 경영권 방어장치는 이제 없음

-일본
재벌 해체후 계열이 형성되고 계열사간 상호 지분 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를 확보
1990년대 버블붕괴로 적대적인수 가능성 고조.
최근에 포이즌 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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