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액결제 허용 찬반론

최초 등록일
2016.04.10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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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쟁의 배경
2. 찬성의 논거
3. 반대의 논거
4. 찬반 논거를 바탕으로 한 결

본문내용

□ 논쟁의 배경
○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금액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결제를 카드로 대신하는 사용자가 증가
○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세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데다 카드사들이 사용실적에 따라 각종 포인트까지 지급하자 현금이 있어도 일부러 신용카드를 쓰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 현재, 여신전문금융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카드사들은 소액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밴(van)사와의 관계에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소액결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논란의 논거를 살펴보고자 함

□ 찬성의 논거
- 카드사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 카드 결제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았고 카드사의 경영 사정만을 고려한 소액결제 금지는 소비자의 지나친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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